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2.보편주의& 선별주의 장단점
3.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4.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급여라는 것은 사회 복지정책의 선택의 결과로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상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와 수준이 결정되어진다.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의 서비스 라고도 불린다. 물론 급여는 단순히 서비스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라고도 말하여 지기도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 선택의 문제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무엇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자면, 어떠한 급여와 서비스 라고 하는 급여의 형태나 내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그 급여를 얼마만큼 또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구분되어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을 하고,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간력히 소개한 뒤, 이 제도에 대해서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을 작성해 보려고 한다.
Ⅱ. 본론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1)보편주의
보편적인 복지는 하나의 사회적인 권리로서 전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사용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상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제도적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다.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국가에 관한 의존심만 강하게 만들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2)선별주의
선별적 복지제도에서는 스스로 자원을 획득을 할 수 없는 자를 선별하여 기본적인 능력을 제공을 하게 된다. 선별의 과정에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정의 일반적 형태는 자산조사가 된다. 이로 인해서 선별적인 제도 수혜자들은 제도바깥의 사회 구성원과 분리되며, 우리와 그들간의 경계선이 만들어진다.이 때문에 선별주의에서의 관점으로는 경계선의 존재에서 다른 개인들과 제도 수혜자들에게 모두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할, 동등한 배려, 그리고 존중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본다.
2.보편주의& 선별주의 장단점
1)보편주의
-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9.1.24. 한국, 지난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11.1%
- 아동수당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