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설명하고 현행되고 있는 급여의 예를 들고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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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설명하고 현행되고 있는 급여의 예를 들고 평가하시오.
1.서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다. 즉 분배의 정치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라는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잔여주의와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제도주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서 보수적 입장에서도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이는 사회 취약계층이 넓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그저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제도적 복지를 100%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과 계층간 격차 및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상태 등에 따라 그 수준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2.본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설명하고 현행되고 있는 급여의 예를 들고 평가하시오.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아, 시민권에 입각해서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동화하는 제도다.
장단점
최저소득을 보장해서 빈곤을 예방한다.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한다. 반면 단점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선별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 신체, 교육적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단점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으며,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으로는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수 없다고 한다.
급여란?
현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논쟁이 있어 왔지만, 그 후 급여형태를 확장해서 기회, 서비스, 신용, 권력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현물급여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4.
김성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92호, pp.41-54. 2021.
김효정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