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3)
분야
docx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아동복지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함이며, 선별적 복지 및 보편적 복지를 두루 관여함으로써 가난한 아이이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이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아동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실천의 현장은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 보호치료, 직업훈련, 자립지원, 단기보호, 공동생활, 상담소,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있고, 아동복지법은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준령을 정한다.
그런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요보호 아동 보호시설들은 그 지원이 적절하지 않으며, 퇴소 연령이 만 18세이므로 아직 학교를 다니는 아동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헤매야 하는 문제를 경험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현재 요보호 아동들을 향하는 관련 정책 및 문제 사항을 직시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그 전망을 밝게 할 방향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요보호 아동 시설 수용 관련 정책 및 문제
정책 현황
요보호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등이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 터 학대받은 아동이 입소대상자이다.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특히,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있어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시설입소를 의뢰하면 시·도,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과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이다. 지자체는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지자체로부터 아동보호양육 의뢰 (전출·입 등)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발생 시 아동의 최상의 보호를 위해 아동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진단하고 아동의 상태, 욕구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담시설 설치 및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이내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에 보고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후원자를 발굴과 자원봉사 인력 개발에 노력하고, 어린이재단에 입·퇴소 현황을 월 1회 이상 통보하여 결연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 결연 아동을 적극 추천하여 결연후원에 서 누락을 방지한다.
문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하여 모든 아동들은 동등한 대우와 함께 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가이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보호 아동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학교 교육에서도 논외로 빠질 수 있을 만큼이나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시설 아동의 퇴소 기준이다. 만 18세가 되면 요보호 아동은 의탁할 곳 없이 단돈 500만 원을 받고 시설을 퇴소해야 한다. 즉, 19살 고3 나이에 자취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보장을 받는다고는 하나, 생활비부터 공부에 집중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는 하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순옥,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KBS NEWS, ‘열여덟, 보호종료’, 2017.08.29
구현아 외 2명 저,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