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발행의 필요성(중요성)
분야
hwp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다양한 위험이 야기되는데, 그 대표적인 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야기되는 신용위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 즉 수출업자의 대금회수 불능위험과 수입업자의 상품입수 불능위험을 해소하여 국제간 거래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장제도가 발생되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을 이용할 경우 수출상과 수입상에게 유리한 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상에게 유리한 점
1) 매매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한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접수하면 신용장 개설은행5)이 파산하거나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상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품선적을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수입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자체를 변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대로 수출거래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거래의 확실성을 보장받는다.
신용장이 발행되면 국제시세의 변동이 수입국의 국제수지 악화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가능성을 배제시켜 수입국의 국내 사정이나 계약상품의 국제시세변동에 관계없이 국제무역거래 자체를 보장해 준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발행되면 거래의 확실성을 보장받는다.
3) 수출대금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D/A나 D/P와 같이 신용장 없이 대금추심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은행이 어음매입을 승낙하였을지라도 어음금액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20-30% 정도는 수입업자가 어음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은행에 담보의 형태로 예치케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금회수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신용장에서 100%의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조건부 신용장의 경우는 Nego의 정도를 제한함)를 제외하고는 수출상품의 대금 전액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4) 수출대금의 회수를 조속히 할 수 있다.
신용장이 없이 거래하는 경우 은행은 수출업자의 환어음을 매입하지 않고 추심형태를 취하여 추심이 끝나야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즉 수표나 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추심에 따르는 기간(보통 12일로 계산)이 소요되나,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는 선적완료 후 즉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람 후 정기지급이나 일부후정기지급과 같은 기한부 어음(usance aft) 인 경우에도 매입은행은 해당기간의 이자만 공제하여 선적후 즉시 대금을 결제한다.
5) 수출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입수하면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무역금융을 해 준다. 왜냐하면 수출상이 신용장을 확보하고 있으면 수출상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매입은행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장조건에 일치해서 발행된 환어음을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시켜 현금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은 유리한 매입률을 제시하는 은행에게 수출업자나 어음소지자가 자신의 환어음을 매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수입상에게 유리한 점
1) 유리한 계약조건을 유도할 수 있다.
신용장을 발행함으로써 수입상은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에 관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즉 수출상은 신용장거래로 대금수취에 관한 확실성이 보장되므로 수입상이 요구하는 가격과 인도조건 등을 가능한 한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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