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의한 후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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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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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직후보자 선출에관하여..

소개글

[정당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의한 후보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와 공천제의 역사
2) 정당공천제의 찬성
3) 정당공천제의 반대
4) 한국식 공천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그 시작을 하지만, 계속되는 정치의 불안정과 뒤이은 6.25사변 등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를, 5월 10일에 시․도 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면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시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2) p.125-136
이렇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 단체들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법은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인물들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립해왔음을 알 수 있다.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p.391
이런 점에서 지방 선거에서 정당이 참여해야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있어 팽팽한 대립을 해왔다.

참고문헌

노웅희, 정세웅, 이기우, 강석진. 2002. “지방선거 정당공천 이대로 좋은가”. 대한매일 공공 정책 연구소 출범기념세미나.
박진오. 2002.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B&C 미디어
손혁재. 2004. “선거보도 감시활동과 시민단체의 선거관련활동-이렇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신기현. 2006. 특집-바른 선거가 희망의 자치를 만든다. 지방행정.
정세욱. 2001.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 자치시론,「월간 지방자치」2월 호
주용학. 2002.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4권 제1호
최창호. 2002. 지방자치학. 삼영사
최창호,정세욱. 1983. 행정학. 서울:법문사. Gerage C. S. Benson, The New Centralization
황아란. 2002. 지역주의와 지방자치.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연합뉴스. 2006. 5. 4
오마이뉴스. 200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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