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적조정제도
![[노동법] 사적조정제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88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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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개시요건
Ⅲ 내용
Ⅳ 법적효과
Ⅴ 현행 사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조정의 필요성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노사의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2 사적조정제도
사적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칙하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이 아니라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하게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정제도를 말한다.
사적조정제도는 조정제도가 단체교섭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사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노사자치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