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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무원연금에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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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재정학] 공무원연금에관한 보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현행 공무원 연금법
    연금의 문제점 분석
    연금의 개혁방향
    본문내용
    1. 연금의 목적

    공무원 연금법 제 1 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사행정 측면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 해소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
    연금제도의 실시로 노령 공무원 퇴직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 등용


    2. 공무원 연금제도의 성격

    부양제도
    국가가 고용주로서 공무원들에게 직접연금의 지급 책임
    국가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노령연금 지급

    사회보험제도
    일부 적자가 발생시 정부예산으로 메워 주는 형식


    3. 연금법 개정 과정


    2000년 개정
    전 후
    정부의 비용부담 7.5%에서 8.5%로 인상
    연금지급 개시 연령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 1995년 이전 임용된 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현 공무원 보수기준 연금 산정 소비자 물가 변동률 기준
    퇴직당시 보수 기준 연금 산정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기준
    공공직에 취업한 때에 한해
    연금액 2분의 1 감액 지급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소득에 따라 연금 일부 감액 지급

    2003년 개정
    물가연동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도보완을 하는 것 보다
    내용면에 보수연동제에 가까운 제도로 환원
    이 정책결정의 정치적 상황 원인
    집단행동의 딜레마
    정보의 비대칭성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에 포획됨
    의원입법이라는 절차에서 문제를 찾음
    공공선택 이론의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함
    #연금#공무원#기금#정부#운용#문제#제도#급여#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