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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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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경제학]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⑴ 임금피크제의 정의
    ⑵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⑶ 기타임금제도와의 비교




    2. 본론
    ⑴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⑵ 국내의 사례
    ⑶ 해외의 사례 (일본)




    3. 결론
    ⑴ 임금피크제에 대한 견해 (직장인)
    ⑵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한바탕 홍역을 겪으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의 바람이 불어 닥쳤고, 최근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신규고용은 물론, 기존의 고용구조에 대한 거센 변혁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은 최근 고용 및 임금구조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⑴ 임금피크제의 정의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시작되었으며 제조업 등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언론계에서도 MBC가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그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워크 셰어링' - 번역하면 '일(노동)을 분담한다'는 뜻으로, 종업원의 1인당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고용을 늘리거나 현재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⑵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게 사실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며 다니던 사람들이 대거 실직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실직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이나 실직자 모두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통한 구조조정만을 행하고 있었다. 물론 실직자들을 위해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1순위로 다시 쓰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회사도 있었지만 결과론 적으로 그 약속이 이행된 회사는 적고 또 있다 해도 예전과 같은 평 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외국의 인사 및 임금제도가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임금피크제이다.



    ⑶ 기타임금제도와의 비교

    회사가 임금을 정하는 방식은 크게 연공급제와 직무급제 두 가지가 있다.

    ① 연공급제 - 근로자 개개인의 학력.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해 근무한 기간(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고 회사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만들어진 것이다. 연공급제에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임금을 많이 받게 된다.

    ② 직무급제 - 근로자가 어떤 일(직무)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한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직무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는 이익을 많이 내는 데 이바지한 근로자일수록 임금을 많이 받게 된다.

    ③ 임금피크제 - 처음 회사에 들어와 일이 서툰 근로자가 경험을 쌓아서 일을 가장 잘할 때 가장 많은 임금을 주되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임금을 줄여 주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임금으로 근로자를 쓸 수 있어 좋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보장받게 되어 서로 이익이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 -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고용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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