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 프로그램과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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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프로그램이란 “일정한 기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 활동목표, 체계, 시설, 자원, 지원체계, 기간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책무성 요구의 배경
책무성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 또는 효울적으로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강한 책무성 확보는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활동에서의 책무성 추구는 이용자,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져오게 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경향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국가의 역할보다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기능을 강조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복지계에도 민간위탁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들은 사업방향의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보다는 정부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평가를 통해 가시적이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도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전문가적 성취와 자율성 추구, 정책 결정에의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가 사회복지조직의 책무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직의 책무성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면서도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평가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대부분의 평가는 감독기관이나 감사조직에 의해 행해지지만 실제로 평가를 하는 인력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평가주체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에 참여하는 인력은 평가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