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노동법)
![[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노동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214-0001.gif)
![[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214-0002.gif)
![[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노동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214-0003.gif)
분야
hwp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권(조직강제권)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V. 샵 조항과 단결강제
ⅤI. 마치며
1. 노조의 통제권
노조의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써 노조에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조직력 강화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배제조항
(1) 개념
비조직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이익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 하여금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과, 특정조직 이외의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이 있다.
(2) 인정여부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은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