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215-0001.gif)
![[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215-0002.gif)
![[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215-0003.gif)
분야
hwp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권
Ⅳ.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Ⅴ. 마치며
1.의의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수 없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적극적 단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단결강제권 혹은 조직강제권의 문제이다.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2.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1)단결강제권의 형태
단결강제권은 일반적으로 특정 노조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노조일반에의 가입만이 강제되는 일반적 조직강제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적 단결강제가 있다.
(2)일반적 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일반적 단결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가의 여부는 개인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법적 성질론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