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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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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의 이념과 목적

    2. 공급 주체

    3. 복지정책의 대상

    4. 급여와 서비스

    5. 전달체계

    6. 재정 조달 방식

    7. 외국의 사례

    8.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2. 공급 주체

    ①중앙정부: 보건 복지 가족 부안에 있는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책 관을 두어 건강보험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책관은 건강보험만 담당하는 특별조직이다. 밑에 과나 계 가 없다.) 주로 기획과 평가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건강보험법령 제․개정, 건강보험제도 개선
    ○ 건강보험 재정 관리
    ○ 보험료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
    ○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한 지도․육성
    ○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 및 가격, 본인부담률 설정
    ○ 급여기준 및 수가 계약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진료비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 수립
    ○ 요양급여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 요양기관 감독, 행정처분 및 시설·장비·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 가감지급, 과태료 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관련 사항
    ○ 건강보험 권리구제 및 급여 제한 관련 정책
    ○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판정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의 결정․조정
    ○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실거래가 확인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 가족 부 산하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을 두어서 집행자로서 실제적인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경우 건강보험과 직접적인 관리가 있지는 않고, 일정하게 규격화 된 것은 아니지만 각지자체마다 복지에 관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일정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복지정책의 대상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전 국민의 96.3%인 4,782만 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7%인 185만 명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의료보장 적용 현황] (2007. 12. 31 기준, 단위：만 명, %)
    구 분
    적용인구
    구 성 비
    건강보험
    직 장
    2,942
    59.2
    지 역
    1,840
    37.1
    소 계
    4,782
    96.3
    의료급여
    1종
    106
    2.1
    2종
    79
    1.6
    소 계
    185
    3.7
    계
    4,9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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