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노동법)
분야
hwp2. 學說
3. 判例
4. 검토
5. 단결강제와 샵제도
1) 의의
단결강제조항이란 조합원자격의 취득 또는 유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2) 유형
①직접적인 강제수단에는 고용의 단계에서 조합의 자격을 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클로즈드샵(Closed Shop), 고용의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고용된 뒤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된 뒤에도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고되는 유니온샵(Union Shop)이 있다.
②간접적인 강제수단에는 노동조합이 얻은 근로조건이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협약배제 조항, 사용자가 배치전환·승진·해고 등에서 조합원에게 비조합원보다 우선적 대우를 하는 조합원우대조항(Preferential Shop),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조합비 상당액의 지출의무를 지우는 연대금지급조항(Agency Shop) 등이 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