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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및 정의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주요내용
2) 보장절차
3) 역사
4) 수급자선정기준의 변화
5) 소득인정액 기준
6) 부양 의무자 기준
7)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 내용
8)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
9) 최저 생계비의 변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5. 해결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1)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보호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1항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빈민법적인 성격
-1999년 8월 12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들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발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시각이 시혜적인 보호의 개념에서 수급권을 인정하는 보장의 개념으로 변경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의무 (국가의 책임)
- 수급권자의 범위 및 대상의 확대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선유지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신설
-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함으로 급여의 포괄성 및 적절성 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용 및 취업을 복지와의 연계
- 사회보장론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대안모색(정책토론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인권오름 제77호“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2007.10.31
- 한국경제 “서울시, 희망드림 프로젝트 발표” 2008.10.27
- 한국일보 “서민 삶 위협하는 ‘복지 역주행’” 200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