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서울대 법인화 추진상황
3. 서울대 법인화 논의 필요성(교수입장)
4. 서울대 법인화의 영향
5. 서울대 교수님들의 찬반의견
6. 결론&보완책
1)법인
- 자연인에 의해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2) 서울대 법인화
- 서울대에 독자적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의 행정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서울대학교의 조직, 인사, 재정 등에서 독자적, 자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
2. 서울대법인화 추진 상황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 종합구상” 보고서 -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권장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
1995년 이수성 총장 ‘서울대 2000년대 미래상’에서 서울대 법인화 논의 물꼬
2002년 정운찬 총장의 법인화 적극적 추진(Task force)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상황
2004년 4월 일본 89개 국립대학 전면 법인화
2006년 이장무 총장 취임 공약 “서울대 법인화”
2008년 법인화 추진위원회 설치
2009년 현재 교과부 서울대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까지 마침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한반도선진화재단(2007)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