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바우처제도의 정의와 개념
전자 바우처제도란?
2.전자바우처제도의 현황>>
1)현재 시행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4)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현황
5)바우처사업 예탁 및 이용실적(단위: 명, 백만원, 2009.7월말)
6)사회서비스 제공인력 현황(단위: 명, 2009.7월말)
7)연도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단위:개소, 2009.7월말)
8)서비스 제공기관 유형별 현황(단위: 개소, 2009.7월말)
9)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리현황
3.바우처제도의 장단점
4.바우처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쟁점
1)공급자사이의 경쟁과 선택권의 문제
2)소비자의 선택능력문제
3)바우처의 품질규제문제
5.최근 이슈로 본 바우처제도의 긍정적인 면
6.최근 이슈로 본 바우처제도의 부정적인 면
7.바우처제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8. 수업의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보충
참고문헌
。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 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는다.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 폰뱅킹, 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경우 익일까지)
※ 휴일에는 입금불가
※ 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 납부금액
- 노인돌보미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산모신행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바우처 유효기관
。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
-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자격 상실 처리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가능(서비스 개시일 기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 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배화숙(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김종해(가톨릭대학교)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김용득(성공회대)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2년의 평가와 과제
감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와 바우처사업 내실화방안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공은주 사업주 84%가 보육바우처 주는 영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ptl.MainPage.doj
내일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