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과한국전쟁] 한미유엔군의 북진공격(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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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이승만대통령의 희망과 현실
3. 미국의 참전과 북진
4. 한미군의 북한 점령
1. 한국전쟁의 개시와 미국
미국은 중국혁명의 승리, 즉 국민당 정권의 패배, 공산정권의 승리라는 사태에 대하여 1949년 아시아 전략 최초의 정책문서로서의 ‘봉쇄’와 ‘반격’의 미묘한 결합의 결과를 책정하였다. 이 최종 문서는 미국의 전략 목표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힘을 “봉쇄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감퇴시킨다”는 것으로 삼고 있다. 1950년대 들어서 미국의 전략은 더욱 적극화 되었고, 소비에트 세력의 팽창저지와 소비에트 시스템의 파괴를 공식화하는 적극적인 ‘봉쇄’, ‘반격’의 전략을 선언하게 된다.
그런데, 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연설이 있었다. 애치슨은 미국의 군사적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 본토•오끼나와•필리핀을 있는 선으로 한정지어, 한국과 타이완을 그 선 바깥에 놓았다. 이와 같은 방위선 책정의 문제로 인해 나중에 애치슨은 “공산주의자의 공격에 청신호를 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애치슨의 연설을 실제로 북한이나 또한 소련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연설을 믿고 북한이 남한 침략의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크지 않고, 또 소련이 이 연설로 인해 북한에 무력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힘들다. 다만, 북한과 소련이 애치슨 연설을 미국의 남한포기론의 하나의 재료로 보았을 가능성은 있으며, 북한은 그것으로 행동을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소련은 그것으로 북한의 행동계획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