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과한국전쟁] 한미유엔군의 북진공격(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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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이승만대통령의 희망과 현실
3. 미국의 참전과 북진
4. 한미군의 북한 점령
미국은 1949년 12월에 책정한 아시아전략 최초의 정책문서 NSC 48에서 미국의 전략목표를 밝히고 있다. 1950년에 들어서 미국의 전략은 더욱 적극화되었고 이는 NSC 68이란 문서로 정식화되었다.
이 두 가지 정책문서 사이에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알류산 열도․일본 본토․오끼나와․필리핀을 잇는 선을 ‘불퇴(不退) 방위선’이라 부르고, 미국이 그 군사적 방위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한국과 타이완은 그 선 바깥에 놓는 내용의 연설을 한다. 이 때문에 이 연설은 나중에 “공산주의자의 공격에 청신호를 냈다”고 공화당 측으로부터 비난받기에 이른다. 하지만 애치슨의 의도는 이들 ‘불퇴 방위선’ 바깥 지역은 우선 현지의 방위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유엔의 역할도 포함하여 중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커밍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은 애치슨 연설이 청신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이 연설에 대하여 소련도 남한이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남한에 관해서 미국은 이승만의 무리한 북진 계획보다는 우선 무엇보다도 경제 면의 재건, 국내 체제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950년 5월 30일 선거가 이승만 측의 대패로 끝나고 남한과 장졔스 정권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워싱턴은 이승만 정권을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 당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미국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의 공격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미국은 G2나 KLO같은 첩보 조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의 첩보 조직 G2의 ‘윌러비’는 자기들이 북한의 위험한 군사력 형성에 관해 워싱턴에 보고했으나 그것을 믿지 않은 국무성에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