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문제 `교육과 세계화`
분야
hwp2003년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흥미 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외화가 155억 달러였는데, 비공식적인 것을 포함해 유학관련 송금 규모는 30~40억 달러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아마 증여 형식으로 나가는 돈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 자료를 인용해 기사를 실었는데 관련 부처가 반박자료를 낼 정도로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일보≫ 2월 19일자 보도와 관련해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유학․연수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평준화 완화와 교육 개방이 필요하다는 재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그러한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반박 자료에 의하면 ‘유학생 자녀에 대한 송금이 2003년에 급증, 18억7,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2002년에 비해 32%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교육부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는 해설도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은 1999년 8억 7,00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00년 9억 3,000만 달러, 2001년 10억 6,000만 달러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99년 12만 170명이던 대학 재학 이상의 유학생은 2002년 15만 5,327명으로 20% 가량 증가했을 뿐이다. 그러나 1998년 1,562명에 불과하던 조기 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