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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US -Offset Act(Byrd Amendment) 버드수정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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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무역] US -Offset Act(Byrd Amendment) 버드수정법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버드수정법이란?
    2.사건개요

    2. 본론
    1. 버드수정법의 주요내용
    버드수정법의 입법 과정
    Byrd 수정법 분쟁 경과
    Byrd 법안 제정배경 및 추진 과정
    가. 제정 배경
    나. 추진 과정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버드 수정법의 주요 내용
    나. 주요 쟁점 사항
    WTO 패널 판정내용 및 각계 반응
    가. WTO 패널 판정내용
    나. 패널 판정에 대한 각계 반응

    2. 법적 쟁점의 분석
    a) 덤핑(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여부
    b) 조사개시 조건 무효효과 여부
    c) 가격약속 수용금지 효과 여부
    d) 개도국에 대한 측별 고려
    e) 조치가능보조금 해당여부
    f) 법규의 공정운영 위배 여부
    g) 이행방법 권고
    h) WTO 회의결과에 대한 각국의 반응 및 대처

    3. 판정 이행문제와 한국의 대미 무역보복 승인

    3. 결론
    - 시나리오 및 사견


    ※ 용어정리
    본문내용
    2. 사건 개요

    Robert Byrd 미국 상원의원(West Virginia주)은 미국 세관이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제소자 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1930년 관세법에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조항 754조를 추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통상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으로 불리는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은 2000년 10월 28일 발효되었다. 이 법안의 요지는 미국 세관이 거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금을 제조 설비 구입 및 연구 개발비, 종업원 의료비 지원 및 연금 혜택 부여 등에 쓸 수 있도록 제소자 측인 미국의 영향 받은 국내 생산자 등에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동 법안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주무 기관은 무역위원회(USITC), 관세청, 재무부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제소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버드 수정법과 관련하여서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을 통보, 발표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관세청은 버드법률의 적용 대상을 발표하여 분배신청을 받는 일을 책임지며, 재무부는 일정한 회계연도 안에 징수된 세수입을 보관하고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법안이 발효된 이후 미국 정부는 8억 달러에 달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2002년 회계연도(2001. 10. 1~2002. 9. 30)에 미국의 산업계에 배분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자 우리나라와 EC, 일본 등 11개국은 외국기업이 낸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금을 미국 내 경쟁기업에 배분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2001년 7월 WTO에 제소하였다.


    2.본론

    버드수정법의 주요내용
    버드수정법의 입법 과정

    교역국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업체들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한다는 개념은 오랫동안 미 의회 의원들, 특히 철강 주 출신 의원들의 구미를 당겨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자유무역주의와 국제무역규범 준수를 지향하는 의원들 때문에 쉽게 입법화 되지 못했다. 더구나 공화 또는 민주당 행정부 역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또는 지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0년 10월 다수의 공화, 민주 상원 의원들이 상원 의장인 공화당의 로트 의원에게 반덤핑과 상계관세 보상 법안이 적어도 2000년 말까지는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철강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동 법안의 입법화 작업은 미 철강산업 보호주의자로 유명한 민주당 로버트 버드 의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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