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3)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4) 부당이득의 징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1) 개념
2)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주의)
7. 노동복지사업
1) 내 용
2)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8. 권리구제
3)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4) 부당이득의 징수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2)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