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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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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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간단하게 소개

2. 본론
-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왜 이렇게 나왔는지 분석

-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 생계비의 타당성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 현재 우리 나라 최저 생계비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분석
◆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 계측조사
- 계측방법: 전물량방식( Market Basket방식)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을 선정한 후, 품목별 최저소비량과 가격을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계측조사 절차
①제 1차 생활실태조사: 15,000가구, 일반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 조사
②제 2차 생활실태조사: 1,500가구(1차 조사 결과 소득순위 하위 40%이하 가구), 가계부기
장방식에 의해 저소득층의 소득, 재산,지출실태 등 조사
③ 표준가구 설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일가구(부 36세, 모 33세, 자녀 7세,5세)를 표
준가구로 설정
④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필수품 선정): 소득탄성치(소비변화율/소득변화율) 0.5이하, 소득이 0일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이상, 하위40%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이상인 품목 등을 선정한다.
⑤ 품목별 가격, 사용량결정 : 실태조사,시장조사 결과, 통계청 등 자료 활용
⑥ 표준가구(4인)의 최저생계비를 도출한다.
⑦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 변화 비율) 도출: 1,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4인가구를 1로 할 경우 1인가구 0.349, 2인가구 0.578, 3인가구 0.795, 5인가구 1.137, 6인가구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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