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교육 불평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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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평등] 교육 불평등에 대하여-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8/457185-0004.gif)
분야
hwp1-1. 교육 불평등의 심각성
1-2. 5분위 분배율로써 본 소득과 사교육비 차이
2-1. 인간자본론으로써의 살펴보는 교육비와 교육효과의 상관관계
2-2. 인간자본론의 실제 사례
3-1.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이대로는 괜찮은가?
3-2. 대안
현재 우리나라는 기회의 평등을 모태로 모든 출발점을 같이 시작하는 교육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의 시작인 초중교육을 의무화하고, 국정교과서로 모든 아이들을 공부를 같이 시작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를 지지해주는 것은 경제학의 주류인 신자본주의 이론인 시장의 경쟁이 가장 좋은 효율을 발생시킨다는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학파를 지지하는 현재 우리나라 자유주의자들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시장의 경쟁에 맡김으로써 현재 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속에서 정말 교육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시장의 자유로써 사교육의 메카인 학원, 과외 등이 등장하고, 나아가 현재 사교육 시장이(2008년 20조원)매우 크게 성장함에 따라 돈과 교육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한 현실을 조사하여, 현재 교육 불평등의 정도와 나아가 진정한 교육의 평등이 무엇인가 고찰해 보기로 하자.
1-1. 교육 불평등의 심각성
2009년 10월 권영길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모아 소득과 학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불평등 지도를 발표했다. 이 그림을 직관적으로 보아도 소득수준(붉은색)이 높을 수 록 명문대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작의 평등, 기회의 균등 은 주어졌지만, 출신 배경에(부모의 경제력)따른 교육비 지출 능력 즉 후천적으로 물질적 지원으로써, 시작은 같이 했지만 부차적인 여러 요소들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현상이 존재 한다는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아래의 표로 더 알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