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민주당은 왜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였는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3/462931-0001.gif)
![[한국정치] 민주당은 왜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였는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3/462931-0002.gif)
![[한국정치] 민주당은 왜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였는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3/462931-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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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2공화국의 성립과 붕괴 과정 요약
☉본론
• 제 1공화국의 붕괴와 제 2공화국의 성립, 한계(4.19혁명~7.29총선)
정치적 관점
시민사회적 관점
미국의 관점
• 제 2공화국의 정책과 성격
정치적 관점
시민사회적 관점
미국의 관점
• 5.16 군사 쿠데타
정치적 관점
시민사회적 관점
미국의 관점
☉결론
민주당의 정권 유지 실패
☉토론
미국의 최대 우려는,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자 동맹국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시위사태로 인하여 자유세계에서 한국의 위신이 실추되는 것과 혼란을 틈탄 공산주의자들의 책동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본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
->이승만정부의 부정선거로 야기된 사회적 혼돈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자 이승만대통령의 하야를 촉구
당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구상은, 경험있고 유능한 정치가와 행정가들로 이루어진 온건세력이 의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하는 것, 친미 반공세력이 안정적으로정권을 수립하기를 기대 ->적합한 정치세력으로 고려된 것은 민주당
특히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경험과 연륜이 신, 구파를 초월하여 거부감을 최소화 할 것으로 고려된 장면이 대통령이 되는 것-> 미국의 개입 소문이 나지 않도록 기타 정치세력들과도 접촉하는등 세심하게 함.
※궁극적 목적은 공산주의 경쟁자들이 그들의 방식을 시도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동북아의 반공보루를 튼튼히 하고 미국의 위신을 지키는것.
• 제 2공화국의 특징, 정책과 성격, 문제점
-정치적 관점
정당정치를 특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민주당 내 신,구 양 파벌의 극한투쟁 ->이 파벌싸움은 7.29총선거로 표출된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과 방종의 행위, 국정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최대의 요인(9개월의 짧은 집권기간동안 3번이나 개각을 함)
파벌싸움이 가능했던 이유
극한의 좌우이념의 대립과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보수정치 엘리트의 자질 미달과 권력의 견제가 가능한 정당제도의 낮은발전
‣참고. 다수설->민주당 엘리트들의 성격이나 자질 때문
해방이후 좌우투쟁의 부수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한 지도자들이 발붙일 곳을 잃어버리고 정치의 주도권은 일제하 구 관리와 법관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민주당의 중심세력은 이런 인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는 현실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잔재주로 이권을 찾기에만 급급하였고, 이렇듯 경륜도 식견도 없는 퇴폐한 집단으로부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에너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훈련과 기율과 정신적 통합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지도체계는 극도로 문란했으며, 사색당쟁의 양상을 방불케 하는 당내의 복잡한 파쟁이 속출해도 이것을 통제하고 내부적 단결을 회복한 지도력이 없었다.(양호민“민주주의와 지도세력”5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