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 노동조합기능의 의미
(2) 경제적 기능
(3) 공제적 기능
(4) 정치· 사회적 기능
(5)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1) 제1차적 기능으로서 기본기능
2) 제2차적 기능으로서 집행기능
① 단체교섭기능의 조합기능역할
② 경제활동기능의 중요성
③ 정치활동기능의 유의점
3) 제3차적 기능으로서의 참모기능
3.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5)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1) 노동조합기능의 의미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과거의 고유한 전통적·본원적 기능과 오늘날과 같이 다양화·다변화된 경제사회의 변동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래의 노동조합의 기능은 ① 경제적 기능, ② 공제적 기능, ③ 정치·사회적 기능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종래의 고유한 전통적 ·본원적 기능만으로는 이를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으로서는 노동조합 자체를 조직하고 그를 유지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종래의 전통적 기능분류상의 개념에서는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은 기본기능, 집행기능, 참모기능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① 기본기능이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직을 유지· 확장하는 기능이며 ② 집행기능이란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조합의 목적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능이며 ③ 참모기능이란 노동조합의 기본기능과 집행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으로서 조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공헌하는 기능이다.
(2)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란 노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신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는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이 중심과제이며 노동쟁의도 여기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사용하는 쟁의수단은 산업적 기능의 구성부분이다. 즉,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산업적 기능의 평화적 형태이며 노동쟁의행위는 산업적 기능의 전시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수단으로 동원되는 행위형태는 ① 파업, ② 피켓팅, ③ 태업, ④ 불매동맹, ⑤ 생산관리, ⑥ 준법투쟁 등이 있고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쟁의수단은 공장폐쇄가 있다. 경제적 기능은 노동쟁의가 목적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단체교섭의 평화적 무드 조성과 노사당사자들의 단체교섭의 평화적 타결이 중심적 과제가 된다.
(3) 공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이란 조합원들이 질병, 재해,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될 때를 대비하여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 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병원· 진료소 등을 건립·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택공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