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대표이사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5
12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기업법]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회사법 조별과제 - 논문요약 비판 평가 소감

회사법 조별과제 - 찬반 여부

[기업법]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

소개글

[기업법] 대표이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표이사
Ⅰ. 의의
Ⅱ. 법적 지위
Ⅲ. 선임과 종임
Ⅳ. 대표이사의 권한
Ⅴ. 대표권 위반 행위
Ⅵ. 공동 대표이사
Ⅶ. 표현 대표이사

본문내용

(2) 대표권 남용행위

(2-1) 개념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이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한 대표행위를 말한다. 대표권 남용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 거래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즉 악의의 경우에는 대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2) 대외적 효력
• 비진의표시설
대표권의 남용행위를 일종의 비진의표시로 보아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무효이다.

• 권리남용설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 해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악의의 상대방이 이에 의해 얻은 권리를 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되거나 신의 칙에 위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수설)

• 상대적무효설
남용행위는 법 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내부적 권한제 한설
남용행위 를 대표권에 대한 회사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상대방이 권한 남용 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 관련 판례 (권리남용설 : 1990.3.1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성경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서는 원고 이건일로부터 금 3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 #기업법 #대표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