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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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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입법배경/ 연혁
    2.대상
    3.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4.장애인 복지의 책임주체
    5.장애인복지 기본시책
    6.시설 및 단체
    7.장애인 복지 수급권
    8.장애인 복지 비용
    9.장애인 복지 보조기구
    10.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11.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정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장애판정위원회
    - 장애인정, 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에 관한 사항/기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
    자격요건은 장애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장애인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 장애인복지상담원
    - 시/군/구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
    -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 누설 금지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된 자 중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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