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화폐] 10만원권 화폐 발행의 영향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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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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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액화폐] 10만원권 화폐 발행의 영향과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II. 이론적 배경
1. 10만원권 화폐 발행 여부에 관한 논의의 등장
2. 현재 다른 나라들의 최고액권 상황
3. 10만원권 화폐 발행의 효과
1) 수표사용의 불편함 개선
2) 소비자 편익 증진
3) 경기부양 효과
4) 물가안정 저해
5) 부정부패 증가

III. 연구문제

IV. 연구방법
1. 서베이
2. 전문가 인터뷰

V. 연구결과 및 논의
1. 서베이에 대한 조원간의 논의 및 분석
2. 가상상황 설정 및 분석

VI. 결론
1. 결론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제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최고 단위는 1만원권 이다. 하지만 최근 1만원권은 더 이상 화폐의 최고 단위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간다는 의견과 함께 10만원권 발행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 하였다. 1973년 1만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30여년간 물가수준은 10배 이상 1인당 국민 소득은 22배 이상 증가 하였다. 73년에는 1만원권 한 장으로 짜장면 1백25그릇을 먹을수 있었으나 지금은 3~4 그릇이 고작이다. 그 기간 동안 서울의 쌀값은 1만8백원에서 20만7천원으로 18배 이상 뛰었다. 결국 1만원권이 처음 발행될 당시에 1만원권으로 할 수 있었던 일 들을 현재에는 10만원권 수표를 사용해도 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의 편의를 위해 수표나 카드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게 되었고, 현재 10만원권 수표는 화폐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1만원권이 더 이상 화폐의 최고단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최근 10만원권 화폐의 발행문제가 언급되면서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를 조장할 수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견해와 현재 경제 상황과 화폐단위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10만원권 화폐 발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소비자들의 찬성 지지를 바탕으로 10만원권 화폐의 모델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매일경제(2004.5.5)
조선일보(2004.1.12)
중앙일보(2002.8.5)
http://www.korcham.net/kcncomon/index/top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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