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분야
hwp2. 학설과 판례의 입장
3.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 해결 방안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도 하청회사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상 여러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근본취지에서부터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접근했던 것이다.
즉 집단적 노동관계제도를 규율하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존재여부에 의해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노동3권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산업구조가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