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분야
hwpⅡ. 사용자의 범위
Ⅲ.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Ⅳ. 사용자 개념의 확대
Ⅴ. 양벌규정
이는 실질업무 지휘감독 권한 행사하는 사업주에 책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수차 도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원수급인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2.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2차례이상 도급, 등록된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 임금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담 원칙이다.
②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근로자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