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인사관리 이슈 검토
분야
hwpⅡ. 비정규직 개념과 확산배경
Ⅲ.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기대효과와 비용
Ⅳ. 비정규직 인력의 전략적 활용과 효율적 관리
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기업대응방안
Ⅵ.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직무급 도입
Ⅶ.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의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는 직무급 도입으로, 고용형태와 직무분리 연결고리 완화가능성 모색하고 노사 쌍방 공생을 실현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 인력에 대한 직무급 도입주장은, 고용형태별 직무분리현상 초래로 직무에 따른 양극화 고착초래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노무, 저가치 직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계속적 고용보장 대신, 직무가치에 합당한 임금지급으로 고용측면(정규직에 해당하는 고용보장, 복리제공), 임금측면(직무가치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상호절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