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
분야
hwp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기준
①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을 지키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고
②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남용법리 그대로 적용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과 그로인해 타인에 주는 손해 비교하여 권리의 본래적 존재의의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1) 개념
안전투쟁이란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을 방지위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전술로써 안전위생에 관한 법령, 단협, 취규, 근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 위반사항 시정요구하면서 근로제공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당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준칙행위라면 쟁의행위가 아니다. 문제 삼기에 경미한 위반사실 들어 노무제공 거부, 객관적으로 규정이 요구하는 한도 초과해서 과도하게 준수시 쟁의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