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01.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02.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03.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04.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05.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06.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07.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08.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09.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0.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1.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2.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3.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4.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5.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6.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7.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8.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19.gif)
![[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0/589992-0020.gif)
분야
pptx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1 의의
1-2 목적 및 정의
1-3 입법배경 (연혁)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1-5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1-6 보호조치
1-7 이슈/ 판례
1-8 한계점 및 극복방안
0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1 의의
2-2 목적 및 정의
2-3 입법배경 (연혁)
2-4 국가 등의 책무
2-5 사회복지서비스/ 가정폭력관련 복지시설
2-6 금지사항/ 처벌규정
2-7 이슈/ 판례
2-8 한계점 및 극복방안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동법 제1조)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 음화제조등, 공연음란의 죄
➁「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 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
➂「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➃「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의 죄
➄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부터 제14조 미수범까지의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