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공리주의의 대두
심리학적 이기주의 & 도덕적 결과주의
선호 공리주의의 등장
파레토 최적 원칙과 Kaldo-Hicks 원칙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공리주의자들의 대응
법에 대한 EAL의 관점
포스너의 EAL의 함의
포스너의 보통법(the Common Law)
부의 최대화의 도덕적 함의
부의 최대화 개념
효율성을 통한 부의 최대화 옹호
법 경제학적 분석의 문제
범죄자의 부에 따른 교환 비율 변화
낮은 검거율 → 무거운 형벌의 필요
범죄에서 ‘고의성’이 중요한 이유
포스너적 공리주의의 평가
비(非)공리주의 입장에서의 비판
(1)도덕적 판단의 중요성
(2)재화의 극대화가 정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공리주의 입장에서 반박
공리주의가 정의의 상식적 개념과 근본적으로 대립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려 함.
정의와 효율성 구분하는 것의 실익이 있는가?
철학적 급진파
벤담 – 양적 공리주의
밀 – 질적 공리주의
철학적 급진파의 중요한 두 가지 전제
(1)현실의 문제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최대화하고, 불쾌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2)가치의 문제에서 도덕적 권리 행위는 쾌락을 최대화하고, 도덕적 권리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불쾌를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