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포스너의 ‘정의의 경제학’
형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
오늘날 공리주의자들은 정의와 효율성을 구분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리주의가 정의의 상식적인 개념과 근본적으로 대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전적 공리주의에 관한 재해석이 지속적으로 시도된다. 오늘날 공리주의의 몇몇 이론들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그의 공정한 ‘반영’, 즉 복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와 효율성
19세기 철학적인 급진파들에 의해 탄생한 공리주의는 2가지 중요한 전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최대화하고 불쾌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둘째, 가치의 문제에서 볼 때 도덕적 권리 행위는 쾌락을 최대화하고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불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전통적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제들을 중심으로 법 체계를 상당 부분 개혁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사익 추구가 의도치 않게 부의 최대화에 기여한다고 본 아담 스미스와 달리 벤담과 그 지지자들은 인위적 방법으로 부를 최대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