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전자발찌 제도의 찬성
3. 전자발찌 제도의 반대
성 범죄자 위치추적 제도
아동 성폭력범죄자나 특정 성폭력 범죄자(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에 대하여 24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발목에 발찌를 채우는 시스템
범죄자의 감시를 받고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 범죄자의 위치를 알려주어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
2007년 4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 2008년 5월 동법 개정 후 9월 1일 도입
위치추적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에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