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동정범]공동정범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공동정범의 정범성
III. 공동정범의 본질
IV.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V. 결 론
본문내용
공동정범은 단독범에 대해서는 공범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공범과 대립되는 정범의 일종이고, 기능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데 부가결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독정범, 특히 간접정범과 명백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에 있어서는 수인일죄를 포함하여 수인수죄를 인정하는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끝으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성립되는 시기에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우연적 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분류할 수 있고, 어느 것이나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 로서의 공동실행행위는 분업적 행위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기능적행위지배가 있으면 충분하고 기능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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