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제도의 의의
2)제도의 시행과정
3)내용 비교
4)외국 공공부조
Ⅱ. 적용대상
Ⅲ. 급여의 기본원칙 및 지원내용
Ⅳ. 기초생활 보장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Ⅴ. 기초생활 보장정책의 쟁점과 전망
참고문헌
1)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근로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평등과 공평의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함
① 평등의 가치 : 요보호대상여부, 연령, 사회적 신분이 아닌, 누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면 차별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이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소득분배차원에서도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면이 있다.
② 공평의 가치 : 급여수준 및 수급대상자의 자활의자와 관계가 있다.
→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여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생산적 복지)
2) 시행과정
1944년 3월 - 조선구호령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원이 됨
1961년 12월 - 생활보호법 제정
1982년 - 생활보호법 개정 : 교육보호 및 자활보호 추가, 자활보호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함.
1987년 - 사회복지전문요원 읍 · 면· 동 배치
1988년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실시
1999년 9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년 10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최일섭 외(2010).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강신욱 (2012). 2012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쟁점과 전망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http://www.youtube.com/watch?v=RUO6VLCylvU : 제작: 빈곤사회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
네이버카페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12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