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국가부채 정의
-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Ⅱ 본론
- 국가부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국가부채와 세금과의 관계
- 우리나라의 사례
- 대선주자들의 관련 정책안
Ⅲ 결론
- 국가부채 의 경제적 영향
- 적절한 재정 정책에 대한 견해
1-1. 국가부채 정의
국가 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기준(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이다. 국가는 세금(국가수입)보다 정부지출이 많을 때 채무를 지게 된다. 주로 세금감면이나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채무는 크게 차입금, 국채,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나뉜다. 그 중 차입금이란 한국은행 등을 통해 국내에서 꿔오는 국내차입금과 해외차관을 들여온 해외차입금은으로 분류된다. 또한 국채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국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을 뜻하며, 국고 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공공사업을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진행하면서 진 빚을 뜻한다.
1-2. IMF와 OECD에서의 국가부채 정의
1) IMF 기준
국가부채는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가 관리주체인 회계와 기금을 전부 포괄한다. 국가부채 집계시 사용하는 통계는 정부재정통계지침을 사용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보증채무와 잠재채무는 채무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이기에 국가의 확정채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현금과 통안증권 등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채무 또한 국가 재정상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은 정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에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2) OECD기준
IMF 기준과 마찬가지로 OECD 기준도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 포함하나, OECD 기준은 국민계정을 정부, 금융, 기업으로 나누며, 정부부문의 범위가 협소하여 국가부채의 범위가 IMF기준에 비해 좁다. 즉, IMF 기준상 국가부채로 포함되는 외국환 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이 금융부문으로 분류되고, 기업특별회계는 기업부문으로 분류되어 OECD 기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국가부채 집계시 사용되는 통계는 UN의 국민계정체계를 사용한다.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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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능현, 「재정적자 19兆」 훌쩍... 나라살림 ‘경고등’」, 서울경제, 2011.08.26
8. 심재훈, 「조세硏, 국가채무 크게 늘지만 양호? 무늬만 통계」, 연합뉴스, 2010.02.07.
9. 류이근, 「나라빚 420조 넘었다... MB정부 4년간 121조원↑」, 한겨레신문, 2012.04.10.
10.『그레고리 맨큐』,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11. 시시비비
http://sisibibi.blogspot.kr/2009/10/%EB%B6%80%EC%9E%90%EA%B0%90%EC%84%B8%EC%9D%98-%EC%95%85%EC%98%81%ED%96%A5.html (검색일자:2012.12.03)
12. 티스토리
http://yoonka.tistory.com/m/post/view/id/337 (검색일자:201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