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 원칙
분야
hwp2. 작업장수용의 원칙
3. 전국적 통일의 원칙
작업장의 피구제빈민에 대한 구호의 수준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가장 소득이 낮은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열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게으름을 부리도록 유인하는 경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피구제빈민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경우, 임금노동자의 생활이 궁핍될 것이며, 독립적 노동자가 피구제빈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태만과 악덕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구제의 수준이 임금수준과 노동내용을 규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열등처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구호신청자는 작업장에 입소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받는 외부구호(원외구제)는 폐지하였다. 말하자면 원외구제를 완전히 중지하고 작업장 내의 구제만을 인정하되 구제의 수준을 최하로 한다는 것이다. 이 열등수급의 원칙을 강요하기 위하여 작업장선서 내지작업장입소 적부심사(workhouse test)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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