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내용
원래 보육이란 ＇보호양육＇을 축약한 용어이며 보육시설의 돌보는(care) 기능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대의 보육은 보호자에 의해 보호ㆍ양육되어야 하는 아동이 부모의 직장과 질병 등의 문제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사회적으로 양육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같이 사회적 양육의 보장을 도모함과 함께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ㆍ발달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아동의 교육은
보육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탁아＇라는 용어보다는 보호ㆍ양육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보육＇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
2)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3)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ㆍ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
① 이 계획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요구하는 바와는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는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거부하고 탁아입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②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뿐만 아니라 여성계ㆍ유아교육계ㆍ사회복지계에서도 탁아 입법을 제정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이용하는 부모들도 탁아입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