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개요
2.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기본이념
① 자립을 위한 노력(제3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의 책임(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 ‘모’ 또는 ‘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
한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위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