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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최저생계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72410-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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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최저생계비-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72410-0007.gif)
분야
hwp최저 생계비는 5년마다 빈곤가구의 실제 생활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가 그에 해당된다. 정부는 생활의 질적 변화를 반영해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식료품비를 줄이고 휴대전화, 우편요금 등을 제외해 실상에 충실하기보다 예산에 꿰어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반영이 덜 된 것에 더불어 인상률에 있어서도 시민단체에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해온 것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 평균소득에 비춰보더라도 최저 생계비는 더 인상돼야 한다. 1999년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 전체가구 평균 지출의 48.7% 수준이었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각각 31.7%, 40.3%로 떨어졌다.
최저 생계비의 예산 부담은, 정부 방안을 따를 때 올해 1조5천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 추가되는 데 그친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계층간 소득 격차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잠재적 절대 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다. 최저 생계비의 현실화와 예산 증액이 급하고 꼭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었던 3인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올리기로 한 것은 그나마 성과다.
최저 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2000년에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2005년은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최저 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을 한 결과에서도 최저생계비의 미흡이 입증됐다. 다섯 가구의 체험자들은 아끼고 아꼈지만 모두 적자를 냈다. 최저 생계비로 최저 생활조차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최저생계비의 문제는
첫 번째로 주거비의 문제이다.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은 19.4%로 구입자금, 관리비, 이사 비, 중계료(복비)가 포함되어 있다. 체험단의 경우 보증금과 관리비 없이 월세로 가구별 10～2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대도시에서 매우 낮은 주거비를 지출한 것인데도 식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햇빛도 들지 않고, 환기가 안 되어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 화장실과 주방 등의 열악함은 건강상의 문제와 이웃간의 긴장관계를 유발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활동지역의 경우 곧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입자의
(http://www.hopeup.net)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
- “체험을 통해 나타난 최저생계비의 쟁점과 과제”,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겨레 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www.kihasa.re.kr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국정브리핑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