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4.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5. 보험급여
6. 권리구제
가.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와 직업병을 보호하고 있다. 직업병의 특수한 형태인 진폐증은
이에 관한 특별법, 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산재보험법은 통근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일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같은
재해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법에서는 통근상의 재해에
대한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행하거나, 또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확실하고 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즉 그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사용자를 가입자로 하는 정부관장의 보험 제도를 정한 것이
산재보험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다.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재해예방사업, 근로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