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보호무역의 의의
Ⅱ. 보호무역론의 근거
1. 유치산업보호론
1) 의의
2) 문제점
2. 전략적 무역정책론
3. 기타의 근거
1) 국내생산 및 고용증대
2) 국방
3) 문화적, 사회적 가치
I. 보호무역의 의의
이론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무역은 완전개방 하의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 무역이론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되며 전 세계는 최적의 조건에서 최대의 부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로는 지금 이 지구상에 어느 한 국가도 수입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모든 국가가 수단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보호무역정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역정책이라고 하면 으레 보호무역정책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무역정책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역시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제 모습을 나타내게 된 17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지배적인 경향은 중상주의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로 국가가 강력히 시장에 개입하여 수출증대, 수입억제의 방법으로 금, 은 등의 귀금속의 유입을 촉진하였다. 이는 금, 은의 축적만이 한 나라의 국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신중상주의라고도 부르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그 이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 등에 의해서 자유무역의 장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각국이 자유무역주의의 입장을 택한 것은 잠시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가 다시금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 휩싸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