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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二. 特 色
三. 原告適格과 訴의 利益
1. 隣人訴訟
2. 競業者訴訟
四. 關聯問題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고지
2. 제3자의 쟁송제기기간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참가인적격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가구제
五. 結論
여기서는 행정청-건축주-인근주민, 행정청-피허가자-불허가자나 기존업자, 행정청-지역주민-원자력사업자라는 삼면관계의 형성을 볼 수 있다. 법적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삼면관계에서 복효적 행정행위는 이중적 법효과를 수반한다는 특색 때문에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당사간에 치밀한 이익형량의 작업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청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행정쟁송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김남진, 행정법Ⅰ, 2000
김도창, 행정법(상), 1993
김동희, 행정법 Ⅰ, 2003
박윤흔, 행정법(상), 1996
석종현, 행정법강의Ⅰ, 1999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4.
김남진, 제3자효 행정행위와 가구제, 월간고시 198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