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행의 구조적 불안정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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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 시행의 구조적 불안정성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록

이번 연구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실천담당자인 구청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상 구조적 불안정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업무특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 등을 통해 선별한 3곳의 구청 공무원과 1곳의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불안정성을 인터뷰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해결방안’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제안하는 현장 중심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다.
[ 주제어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직업경험, 소진 ]

1. 서론

‘복지’ 담론이 지난 몇 번의 선거과정에서 촉발되어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로 자리매김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복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자 국가의 목표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복지를 국가운영의 주요한 골자로 삼아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세 모녀’ 사건이나(서울신문, 2014) 작년에 발생한 일련의 전담공무원의 자살로부터(오마이뉴스, 2014) 비롯된 복지정책의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행정 업무와 현장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급자를 감당하기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소모를 겪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복지정책 혹은 제도의 구현이 복지에 대한 사회의 점증적 요구를 외견상으로는 만족시키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