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진료비 지급 및 심사의 방법을 개선한다.
의료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를 통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연대책임 의식을 고양시켜 지정 의료기관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1차 진료기관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 및 진료능력을 크게 확대시켜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지정 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이용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진료기구의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 제도는 조금씩 달라도 의료보험은 의료보장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임의적용이 시행되고,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1977년 강제적용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실시로 전국민의 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되었다.
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