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1.교원평가제도 배경
*추진배경
○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적 요구 확산
-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학업성적 조작사건 등으로 공교육 불신
○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교원의 자질 향상과 부적격 교원 및 지도능력 부족 교원에 대한 대책 요구
○ 한편, 현행 교원근평제(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가 객관성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추진경과
○ ‘04.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발표
- 다면평가 방법에 의한 “교원평가체제 개선”
○ ‘04.3.11~ : 교원평가제도 개선 T/F팀 구성운영
- 교육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04.8~’05.2 :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추진
- 한국교육학회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주관
- 지역별 토론회(2회), 공청회(1회) 개최
⇒ 공청회결과 -교직단체 : 반대, -학부모단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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