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
목차-
Ⅰ. 선정한 이유
Ⅱ. 공리주의 이론
Ⅲ. 사례탐구
Ⅳ. 현장적용
Ⅰ. 선정한 이유
고등학교때 처음으로 철학가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때 나는 철학가들을 더 빠르고 쉽게 외우기 위해서 종이를 세로로 반으로 나누어 철학가들을 나눠적었다. 왼쪽칸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 칸트 등의 이성론가들을 적고, 오른쪽칸에는 소피스트, 에피쿠로스학파, 공리주의 등의 학자들을 적었다. 나는 보다 쉽게 외우기 위해 칸을 나누었지만, 실은 선과 악을 가르듯이 종이를 반으로 가른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학습했고, 따라서 ‘감성’을 중시하는 학파들은 내게 부정적으로 다가왔다. 이성과 절대 선을 주장하는 칸트와 대비되는 공리주의는 나에겐 ‘공산주의’와도 이미지가 맞물려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졌다.
공리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이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주장하며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고, 많은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단점이 많은 학문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며, 금수(禽獸)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 ‘이성’이라고 배워왔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성’이란, 인간에게 가장 존엄있는 가치가 되었다. ‘이성’의 계보에 오른 칸트는 따라서 공리주의 보다 우월한 철학이 되었고, 우리는 공리주의에 대해 칸트의 철학보다 하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대하는 그 ‘공리의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은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원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칸트를 더 존경하면서,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은 ‘공리’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공리주의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공리주의의 장점,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초등학교에서 공리주의의 참 가치를 살려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연구해보도록 하자.
Ⅱ. 공리주의 이론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성(utility)’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삼은 사회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계량가능성을 주장한 벤담의 ‘양적(量的) 공리주의’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J. S. 밀의 ‘질적(質的) 공리주의’로 나뉜다. 벤담은 1789년 발표된 에서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 원리들을 체계화하여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되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에도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다. 그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량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강도(强度)·계속성(繼續性)·확실성(確實性)·원근성(遠近性)·생산성(生産性)·순수성(純粹性)·연장성(延長性)이라는 7가지 척도로 그것을 계산하려 했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J. S.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며 벤담의 사상을 수정하였다. 그는 인간이 동물적인 본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곧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임이 좋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Socrates)임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정치적 제재를 중시한 벤담과는 달리 양심의 내부적인 제재로서 인간이 가지는 인류애를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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